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시행 2024. 3. 5.] [국방부훈령 제2906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5조 / 본 행정규칙의 작성 목적, 적용받는 기관, 용어에 대한 기본적 정의, 기획관리의 단계별 구분, 적용기관의 국방기획관리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한 내용입니다.*국방기획관리 단계(전/평시) : 기획 + 분석평가 ▶ 계획 + 분석평가 ▶ 예산편성 + 분석평가 ▶ 집행 + 분석평가 제2장 기획체계 제6조~제10조 / 기획체계에서의 기관별 역할과 이로 인해 달성해야 할 목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문서의 종류와 정의, 문서별 작성절차에 대해 명시하는데 작성시기를 기초로 명시한 절차도가 ..
///제6장에 이어서 작성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마지막 이야기 ///제 7장 회의ㆍ위원회 //제200조~225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전/평시),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회의(합동전략실무회의)(전/평시), 합동성위원회, 소요검증위원회(소요검증 실무위), 방위사업협의회(실무협의회의), 국방과학조정협의회(실무협의회), 시험평가 위원회(실무위원회), 시험평가 현안협의회,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첨단기술 실무위원회),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실무위원회),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 첨단기술 실무위원회), 국방규격조정위원회,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회, 군수품 상용화위원회 국방기획 및 사업관리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과 수행결과 검증 등..
///제1장 통칙 및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에 이어서..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제107조~114조/ 무기체계 발전업무와 마찬가지로 소요제기 및 결정 절차, 권한 및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심의방법에 대해 명시 * 무인 전력지원체계 계열화 모듈화에 대한 적용 시 검토 고려요소 포함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제115조~120조/ 소요가 제대로 결정된 게 맞는지 국방부(군수관리실)에서 검증하는 절차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제121조~122조/ 획득방안의 종류 및 구분, 종류별 세칙 및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명시하였고 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 방침, 사업추진기본계획서 수립 방침에 대해서도 명..
서두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대한민국의 첨단 국방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ADD는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ADD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진 군사 강국으로 끌어올린 전략적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ADD의 역사를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며, 각각 기술 및 조직 발전의 시기를 기술해보려 합니다. 1단계: 창립 연도(1970년대~1980년대) 1970년대 초 ADD의 탄생은 한국 국방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지역의 위협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국방력 확보의 자립성을 시급히 확립해야 ..
작성 시점(2024.9월)의 최근 개정본 국방부훈령 제2924호2024.5.2. 시행 작성담당부처 : 국방부 / 전력정책과 총 8장 228조로 구성 ///1장 총칙 //1절 통칙 1~6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총수명주기관리업무, 전문성강화,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 명시 //2절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7~9조 /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구분, 결정방법, 결정 주체, 무기체계 명칭 제정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명시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1절 소요제기 및 결정 10~28조 / 소요의 종류, 소요를 제기하는 기관, 결정하는 기관, 산출되는 문서, 소요 결정 원칙, 무인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검토사항, 소요제기 및 결정 순기(정..
방위사업법은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 사업 및 산업의 개발, 조달, 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틀입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주요 측면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목적이 법은 군사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군수물자의 효율적인 조달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핵심적인 목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정의 및 주요 용어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국방력 향상사업 : 신무기체계 구매 및 개발 등 군사력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활동.군수품: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획득한 물품으로 무기체계와 지..